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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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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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로텍 1 소명 1 정률 1 한강 1 화우 1 푸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조한직 1 경수근 1 고창우 1 김정길 1 고재술 1 김원 1 김진웅 1 백승현 1 권용기 1 박근후

2. 판례 목록 (7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45]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20, 2019. 9. 2.,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임금채권보장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75, 2019. 2. 26., 각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임금채권보장법제8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임금채권보장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47, 2018. 12. 10., 각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위헌확인
   임금채권보장법제8조위헌확인
   임금채권보장법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합133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8.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4년

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20485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383]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07년

11. 서울행법 2007. 12. 20. 선고 2001구2058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25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004년

12.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199),554]
   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2003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58,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14.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0.1.(187),1932]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15.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70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3.9.10.(1),20]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0,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3, 2003. 5. 2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5, 2003. 4. 2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67, 2003. 4.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69, 2003. 4. 7.,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8, 2003. 4.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7, 2003. 3. 10.,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공2003.2.1.(171),366]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886, 2002. 11. 1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4103, 2002. 11. 18.,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5210, 2002. 11. 18.,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20, 2002. 9.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0, 2002. 6.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18, 2002. 6.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19, 2002. 6.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20, 2002. 6.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44, 2002. 6. 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7207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7.15.(158),1513]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1,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2,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3,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224, 2002. 5.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1,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55,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56,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57,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29,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31,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32,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33,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34,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35,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96,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2-01900,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47,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58,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486,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488,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02-03494,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03497,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01,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04,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06,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07,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3510, 2002. 4.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2001년

61.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2723 판결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9(1)특,575;공2001.4.15.(128),792]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파산법

2000년

6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9, 2000. 7. 24.,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3, 2000. 6. 1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09, 2000. 6. 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1999년

6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3,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한국방송공사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4,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한국방송공사법

6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5,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6,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2,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7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591, 1999. 9. 6.,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7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6, 1999. 8. 23., 인용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무효확인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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